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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관련 판례
4 종류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분야에(목적) 따른 분류
상대방 및 대상에 따른 분류
교통방해물제거, 무단건축금지
5 효과
허가
1 의의
2 성질
관련 판례
3 형식 및 차이
4 종류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5 효과
특허
1 의의
2 형식 및 차이
3 성질
4 효과
5 종류
인가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4 효과
판례
5 종류
준법률행위
확인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종류
5 효과
공증
1의의
2 성질
1) 인신의 표시행위
2) 기속행위
3) 부관불가
3 형식
대법원
4 종류
1) 등기 등록
2) 등재 기재
3) 증명서 발부 발급
4) 검인 증인의 압날등
5) 영수증 등의 교부
5 효과
수리
1 의의
2 성질
3 효과
4 형식
5 종류
판례
통지
1의의
2 성질
3 종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4 형식 및 차이
5 효과
판례
참고자료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
하명처분 :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의무를 명하는 것
관련 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
판시사항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해제를 허가하는 효력 밖에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규정 (1981.7.21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
4 종류
의무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작위하명 : 위법건축물제거 명령, 건강진단수진명령, 소화협력명령
2) 부작위하명 : 야간통행금지, 우측통행금지 수출입금지
3) 급부하명 : 조세부과처문
4) 수인하명 : 대집행 체납처분 즉시강제의 수인
행정분야에(목적) 따른 분류
1) 조직하명 : 선거
2) 경찰하명 : 야간통행금지
3) 재정하명 : 조세부과처분
4) 규제하명 : 뮤역규제 외환관리에관한 하명
5) 군정하명 : 입영영장 발부
6) 특별권력관계 하명 :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상대방 및 대상에 따른 분류
1)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개별적 하명 : 건강진단수진명령
2)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적 하명 : 통행금지
3) 대인적 하명 , 대물적 하명 : 운전면허정지, 차량운행금지
4) 법률행위를 대상과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하명 : 무기매매 영업양도금지 교통방해물제거, 무단건축금지
5 효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작위하명은 일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 부작위 하명은 일정행위를 하지말아야 위무 급부하명은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의무 수인하명은 행정권에 의한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그리고 하명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 발생하지만 대물적 하명은 그 대상인 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효과과 승계된다
허가
1 의의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
2 성질
허가는 국민의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허가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부여해야 할 기속을 받는 점에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예외적으로 허가 여부가 재량사항인 경우도 있을수 있고 또 판례는 공익의 원칙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과 법령에서 재량을 부여한 경우도 있따
쌍방적 행정행위 신청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수정허가 가능 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당해 임야는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인근의 광활한 간척지에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연 암석이 자연스럽게 절개된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 해송 등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는 등 그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임에 반하여, 당해 임야의 형질변경과 더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비교적 대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상 위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계획 마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인근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신청도 일부 허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아직까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당해 임야 및 인근의 임야 전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해 임야의 현상과 위치, 주위의 상황 및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5. 12. 29. 법률 제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2]구 산림법(1995. 12. 29. 법률 제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3 형식 및 차이
항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류 허가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불요식행위 원칙 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무허가행위 그자체는 유효 – 적법요건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이 된다
4 종류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1) 대인적 허가 : 일신전속성으로 양도성이 부인된다 예 자격면허, 기술면허
2) 대물적 허가 : 객관적 장소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성이 인정된다
각종영업허가 목욕탕허가 건축허가 등.
3) 혼합적 허가 :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며 대물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석유가스정제업허가 와 대인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병원개설 허가 총포 화약류 제조업허가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조직법상 허가 경찰 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규제허가 공물법 공기업법상 허가 등
5 효과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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