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양의 이론적 근거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Musgrave.R.A.
(1983) 소득세(개인소득에 개한 누진세 및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개인소득에 대한 누진도가 낮은
고세 및 생산요소소득에 대한 과세)
소매판매세
제조업자판매세 고정자산세
임금액세
수익자부담
Bir
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
지방간의 세원배분 방식은 지방세수 증대의 어려움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강화 움직임이다. 또한 이를 풀어나가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 세목체계의 재원조달기능 확충의 한계
전통적인 세원배분 방식 => 재정수요 미충족
다른 방법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비중
지방세 강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지방세 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재산 과세를 통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어떤 사회의 가치는 그 개념범주와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적 가치, 즉 이념과 수단적 가치, 즉 규범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이념을 일반 지역복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이념은 다음의 규범들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