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
지방세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국세의 개념
중앙행정부서인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어떤 사회의 가치는 그 개념범주와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적 가치, 즉 이념과 수단적 가치, 즉 규범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이념을 일반 지역복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이념은 다음의 규범들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민세 소득세할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대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