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의 현황
□ 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ㅇ 우선, 금융․세제상
Ⅰ. 서 론
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서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 혁신도시 건설 방안
수도권 과밀현상
지난 40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빠른 산업화 성공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 문제에 시달림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
지역간 갈등심화, 국토이용의 효
1.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충청권 시민
-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