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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 지방이전의 현황
Ⅲ. 기업 지방이전의 노사협의
1. 노정협의체 운영방안
2.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마련 - 전체적으로 실무간사회의를 통해 조율한 후 빠른 시간안에 추후 논의를 진전하기로 함
Ⅳ. 기업 지방이전의 연료공동구매
1. 연료공동구매 논의가 대두하게 된 저간의 사정
2. 전 세계 유연탄 시장의 변화
Ⅴ. 향후 기업 지방이전의 제고 방안
1. 대책의 기본방향
2. 기업의 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CIP)의 구축
1) 금융지원의 확대
2) 세제지원의 확대
3) 대기업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3. 금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유도
1)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2)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4.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참고문헌
대기업의 지방입지에 따른 지역성장의 파급효과를 거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많은 숙련노동인력을 요하는 조선산업이 1970년대 중반 도시화 내지 공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제지역(당시 거제군)에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고용, 산업구조 등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편의상(자료 수집상) 대우 및 삼성조선 등 지역에 대표되는 양대 조선기업이 거제지역에 입지하여 가동을 하기 시작한 1980년 초를 기점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즉 1981년부터 기간을 매 5년간 3기로 나누어 지역의 고용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 … 중 략 … ≫
Ⅱ. 기업 지방이전의 현황
□ 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ㅇ 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ㅇ 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ㅇ 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김기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09
◈ 문남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회, 2006
◈ 정기만, 지방 이전 기업의 재무적 성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지방이전 대책, 2010
◈ Herbert E. Mayer, 기업의 지방이전요인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