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외국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는 초기
부터 지방에 권한위임된 자치형태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한계설정의 범위
및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개념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떤 역할자로 볼 것인가, 즉 자치단체장을 정치가로 볼 것인지 관료(공무원)로 볼 것인지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힐(D. M. Hill)은 정책의 설계와 전달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리간(John J. Harrigan)은 주민 참여를 지방정부의 공무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거나 혹은 이들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집단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끼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아른슈타인(Sherry R.Arnstein)은 주민참여를 “영향이라기보다는 완전한 관리적 통제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바, 주민참여를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