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지역일반현황
1. 행정구역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지방자치법」2조 및 새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3) 지방내부의 문제
단체장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지방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균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체장의 정치적 치적쌓기의 용도로 지방재정이 사용되는 등 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보통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선되고 나면 가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박종국, 「특별행정법론」, (서울:법지사, 2002) p.86
를 말하는데 이는 대체로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구역은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기초가
3. 독일
독일은 각주의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최근 지방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1921년)부터 일부의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지방자치단체 등 또한 외국의 상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 등의 물결은 점점 더 빨라지고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세계 안에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