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배인명, 2003).
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자치단체 및 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들을 설치하여. 상호 유기적인 조화와 협력 속에서 위민행정(爲民行政)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능배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자치구역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참여를 인정하는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수행, 가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 배분의 정치적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전략에 입각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ꡐ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ꡑ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재배분의 과제로서 지방분권의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아있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창호(2002),「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
2. 범위
초안을 낼
1. 레지옹(광역도, Region)
레지옹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계획과 국토개발을 위하여 광역경제활동구역으로 이미 1960년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경제활동구역으로서의 레지옹은 1972년에 지방영조물법인의 법적지위를 갖고 국가에 의해 운영되던 것이 1982년의 개혁으로 마침내 기존의 데빠뜨망과 꼼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법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