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요와 재정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풍속 ․ 관습 ․ 전통 등의 차이점은 각 자치단체의 행 ․ 재정운영상의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오
지방재정의 수입으로는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