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 관계 : 공유형 사무배분과 권력적 통제
(1)사무처리 유형과 통제구도
➀ 사무처리 유형 : 공유형
정부는 김씨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토해 내라고 하고 있다.
(중간 생략)
권익위 복지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부실하게 한 진 경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전화나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니, 다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11월18일
지방자치의 주체(主體)라 함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지방자치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비중만을 결정하는 개방형(open-ended)과 중앙정부가 지원할 자금의 총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폐쇄형(closed-ended)으로 구분된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노력(tax-effort)의 결과에 따라 가변적인 징세 무조건부 보조금(effort-re
1. 삶의 질에 관한 관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72년 이후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자 이때부터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991년부터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급부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