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1. 의회구성
- 의원: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선거,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계가 있다.
정당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대하
유럽인합과 중앙정부를 제외하면, 프랑스에는 총 3계층의 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를 감독 ․ 통제하는 권한은 없고, 동등한 관계이다. 각급 지방단체별로 고유 담당기능을 지정하여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조정권제도'에 해결방안을 떠넘기면서, 업종도 슈퍼마켓에서 미용실,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까지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