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채의 특성
① 지방채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점에서 재원조달을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무 부담행위와 구별된다.
②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는 특정재원이다.
③ 2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되는 채무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는 일시차입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실태 및 지방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방채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어진 조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뒤에 이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나누고자 한다.
Ⅱ. 본론
Ⅱ-1. 지방채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그리고 세출 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도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