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세출 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도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실태 및 지방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95년 11.5조원에서 ’07년 18.2조원으로 느리게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09년) 25.6조원까지 급증했다. 지난 9년간의 증감을 보면 인천시가 1.8조원 266% 급증했으며, 대전시는 오히려 0.2조원 25.2% 감소했다.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