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지방채발행 전에 계획적인 운용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지방채의 시장성, 안전성, 유동성등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채발행 양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민관합동 지방채인수단 및 자문관의 구성, 운영 지방채 전문보증보험제의 실시, 지방채권 이자소득감면제도의 도입 등 다양
(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
지방채운영의 문제점으로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유통상의 문제점, 지방채발행여건의 취약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재정적 자주성의 미흡, 지역간 재정자립수준의 격차 심화, 낮은 지방채 활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방채 사업별 채무의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의 지방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중심이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채의 32.9%인 5조 6,227억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채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연평균 2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도로 관련 사업의 지방채발행이 가장 높다. 이는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