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이익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찬성만으로 행정구역통합을 결정한 것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창원시가 통합창원시로
수는 기초단체 297개에서 239개로
광역자치단체 39개에서 34개로 축소 조정됨.
* 규모의 경제?
: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를 증대시킬 경우
서비스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것
* 시, 군의 통합 :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광역행정을 통해 개별 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81개의 시군이 40개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행정구역 계층구조 축
시정부형태 중 위원회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분과별 집행위원회나 국과 등 보조기관을 두고 집행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Breare는 영국의 지방행정은 위원회에 의한 행정이라고 까지 하였다. 미국의 경우 모든 지방조직이 통합형은
,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p.92.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계탁, 「지방행정론」(서울: 고려원, 1993), p.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