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행정구역통합의 현황
<1> :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 출범(2010)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8년 후반부터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난무했고, 함안군
1) 통합대상지역의 적절성
시. 군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
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 행정의 주민 대응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정도
시. 군 주민의식간의 동질성, 시. 군 지역 간 행정수요
의 이질성에 개한 분석이 필요
2) 비용절감효과
행정
광역화란 광역행정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내에 있는 주변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범역을 대
,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p.92.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계탁, 「지방행정론」(서울: 고려원, 1993), p.284.
행정구역의 정의
일반적으로 구역(area or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 법적으로 구역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