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행정의 역사 박천오 외 (1999) ⌜비교행정론⌟ 법문사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서구의 다른
프랑스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권력기관 구성이 국민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단계마다 국민(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과 이들이 간선하거나 임명하는 기관이 있다. 이들은 마치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 행정비용 감소의 원칙, ii)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의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
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의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