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링컨이 말한 것과 같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은 주민인 것이며 주민자치의식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정치에 간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권의 행사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분권화 ‧ 민주화 ‧ 정치적 중립성 등이 있다.
(1) 분권화 -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
자치행정구성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방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과 재정부담으로서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1) 지방자치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바 첫째로 정치적 제도로서의 기능이며, 둘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지방화시대는 정치, 행정적 분권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