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폐광지역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의 문제점
폐광지역을 개발시 개발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간, 개발권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간에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구외의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은 불
지역사회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의 공동체적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혹은 일정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의 경제․사회․심리적 공동목표를 달성 또는 공통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주민의 집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
1) 간척사업 현황
▷위 치 : 전라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복원이라는 사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주변상인의 반대가 마찰 빚었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작이 많았다. 복원결정도 이해관계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청계천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