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사업의 비용을 알아봄에 있어서 사업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는 환경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찬성 측도 대운하를 한다면 환경에 피해가 가고 훼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운하 서업을 통해 이러한 환경피해비용보
본계획을 확정 기본계획의 내용
① 사업목적 : 간척농지 개발, 수자원 확보, 지역 종합 개발, 복지 농어촌 건설
② 사업구역 :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의 1도 3군 17읍·면
③ 개발면적 : 40,100㏊ - 토지자원 조성 면적 28,300㏊ : 농업개발 20,450㏊(식량단지 17,950㏊, 원예단지 2500㏊, 수산개발(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 자체의 뜻을 구체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분석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계량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까지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일관성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명료성의 기본요건을 충족
경제학적인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공지출문제는 상당히 경시되어 온 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부부문에서 공공지출의 효율화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배경
4대강 논쟁은 2006년 10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운하를 답사하면서 정부운하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된다.
경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