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던간에 주민생활의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은 충족해야 함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지역간 격차를 최대한 완화/해소하는 상대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의미
- 균형발전의 지나친 추구는 전국적인 분산과 균형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산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지역격차의 해소방안 기본전략과 주요 방안에 대해 제시해볼 것이다.
Ⅱ.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1. 인구
한국의 발전역사를 보면 그동안 경북축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경부축 중심의
지역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서울과 주변도시지역 내부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지역을 피폐시키고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
수도권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에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 초래
-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국가의 제반 중추관리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까닭에 지역경제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불균형 특히 수도권의 과대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 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발전은 경부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