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발전하고 지역 간의 연계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인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말한다. 그리고 균형 개발이라 하여 개발의 주체가 지방 자치단체가 되도록 해 개발하는 상향식 개발을 말한다. 즉 지
못하는 비만인 같은 상태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지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늦었지만 바른 방향이다. 참고로 생각할 것은 역대 모든 정부도 수도권 집중에 대해 개탄하여 마지않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고 또 lip service 나마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는 점이다
역대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실패의 경험을 모아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2002). 그 목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취임 직후 참여정부는 ‘신행정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1). 과거의 국가발전전략의 한계
- 우리 나라는 6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수출중심 불균형발전모델을 추진하였다. 이는 한정된 재원ㆍ인력을 특정부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하고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통망 등 SOC 확충, 물ㆍ전기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