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1)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지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해당 조세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적정한 표준과 이로부터의 일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규정은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폐기하
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Ⅰ.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소규모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 업체수기준으로 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도 受憲業體比重이 높은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