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치료발명을 산업적 이용가능성에서 배제해 발명의 흠결을 통해 제한하는 소극적 방법
판례에서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순 의료적 발명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 250 판결)
치료방법의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영향
Pallin vs Singer Case
-English Summary-
KOR-USA FTA was sign in 2007.4 and take effect at 2012. 3. 15.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USA 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 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
Ⅱ. 한미FTA의 의약계열 협상내용
FTA 체결이 제약업종에 미치는영향중에 가장 큰 것은 지적재산권보호 문제이다. 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허가와 특허의 연계, 둘째,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확장 적용이다.
1. 허가와 특허의 연계
허가와 특허의 연계
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FTA 허브
(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3. 검토
II.한ㆍ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2.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
1)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3)농업에 미치는 효과
III.한미(FTA: Free Trade Agreement)로 인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1.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