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치료발명을 산업적 이용가능성에서 배제해 발명의 흠결을 통해 제한하는 소극적 방법
판례에서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순 의료적 발명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 250 판결)
치료방법의 특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Pallin vs Singer Case
지적재산권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개별 법률들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는 데 , 한미 F. T. A는 거의 모든 지적재산권분야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고하고 있어 새로이 법 률을 만드는 수준. 이로 인해 무역자유화와 시장자유화를 최대목표로 삼는 FTA협상을 통 해 지적재산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작물의 공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재권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해 갖는 자연적인 권리와는 달리 법률 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적 권리이며 일종의 특권이다.
2.한미FTA 지식재산권 분야 쟁점
1) 저작권 보호
- FTA란?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
FTA는 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허 존속기간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모든 FTA에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