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인터넷에 의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제도의 비교
1.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개념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와 지적도,임야도 (이하 도면)및 경제점좌표등록부를 말
Ⅰ. 서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혹은 식량문제 등 북한내부의 요인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토 및 지적조사 시점은 통일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3통(통신, 통상, 통행) 확대시점이나, 통일협상을 개시하여 과도정부가
Ⅰ. 서 론
세계 각국의 지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 나라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지적장부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 나라의 통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Ⅰ. 지적법 제정(1950.12.1)
1. 시행일
신규 제정된 지적법은 공포일인 195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 특징
지적공부의 종류, 등록사항, 열람 및 등본교수, 토지이동사항의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주요내용
1)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Ⅲ. 地籍關聯 法制의 內容
ⅰ. 지적법
1. 목 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내용 주요골자
(2001.1.26 개정 2002.1.2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