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이다.
이제까지 직업교육은 직업인의 양성을 목표로 장기간 실시되는 기초능력중심의 교육으로,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향상교육을 위하여 단기간 실시되는 전문능력 중심의 교육으로 개념화되어왔다. 학교에서는 주로 인문교육과 일반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 여전히 노동부로 현재 3개 부처가 업무를 공동 분장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장애학생이 학령기를 마치면서 특수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의 역할은 노동부로 이관된다. ꡐ교육ꡑ에서 ꡐ직업ꡑ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 문제는 이 과정에서 10년 넘게 특수교육
경우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만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 노동시장 이행 전에 교육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교육훈련이 사회이동(social mobility)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어떠
학교 특색
규제개혁의 특징
1. 교육과정 교과서 전면자율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실시.
2.교장과 교원의 경우 교장·교원자격이 없는 현장 마이스터의 채용.
국가적 육성 및 지원 특징
기숙사·실습실, 교원연수등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학비면제 및 장학금지원, 외국어 교육 및 선진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전 부문에 걸쳐 파격적인 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폐지 및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 등 대학 운영을 자율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기능을 기획, 정책개발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