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정리
손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수소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회 공판기일: 甲의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甲의 손괴행의 내용)
목격자 丙의 증언
-제3회 공판기일: 증인 乙의 진술 번
진술을 기소된 다른 공범의 피고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요하는 사례이다.
각 설문은 다음과 같은 증거사용방식으로 공범 乙의 진술을 甲 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설문 1. 공동피의자 乙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조서가 甲 피
조서를 작성하였다(이 검증조서에는 갑이 그 현장에서 행한 자백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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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조사 서류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
- 화재현장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식 및 조사를 실시를 한 후에 작성을 하는 ‘화재현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및 ‘화재현장관찰조사’ 등의 화재사건 관련서류는 화재원인의 판정과 민, 형사상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가장 중
진술이 증거 자료가 된다. 목격자의 진술을 문서화한 것이 진술서이다.
진술서(陳述書)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와 구별된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