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공판진행에서 법원의 재량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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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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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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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공판진행에서 법원의 재량과 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쟁점정리

Ⅱ. 공판정 구성상의 위법

1. 재판장 C에 대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1) 기피제도와 법원의 공평한 구성
(2) 변호인 B의 소송지연의도여부 검토
2. 피고인 甲과 변호인 B의 무단퇴정
(1) 피고인의 출석권
(2) 변호인의 출석권
(3) 사안에의 적용
A. 피고인의 무단퇴정에 관련한 학설대립
B. 甲의 무단퇴정에 대한 제330조의 적용
C. 변론의 사실상 종결여부

Ⅲ. 공판절차진행상의 위법

1. 검사 A의 신청에 따른 변론재개결정
(1) 변론재개에 대한 견해 대립
(2) 변론재개의 필요성 판단
2. 乙 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채택결정
(1) 증거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 대립
(2)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채택결정의 법적 효과
3. B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Ⅳ. 심증형성상의 위법

1. 甲에 대한 법원의 유죄심증형성
(1) 심증형성의 재량성
(2) 사안에의 적용
2. 위법수집된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사용
(1) 채증법칙위반과 증거재판주의의 위반
(2)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문제 은폐

Ⅴ. 사안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정리

손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수소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회 공판기일: 甲의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甲의 손괴행의 내용)
목격자 丙의 증언
-제3회 공판기일: 증인 乙의 진술 번복(甲의 고의 부인)
검사 A, 피고인 甲, 변호인 B의 최후진술
변론 종결
-검사 A의 변론재개신청과 법원의 변론재개결정
-A의 乙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乙이 다시 진술 번복(甲의 손괴행위 내용)
-제4회 공판기일: 乙에 대한 조서 증거채택결정
B의 이의신청과 법원의 기각결정
B의 C에 대한 기피신청과 법원의 간이기각결정
甲과 B의 무단퇴정
A의 최후진술
변론 종결
-제5회 공판기일: 甲에 대한 유죄판결

참고문헌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2004, 법문사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4, 홍문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박영사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1997, 법문사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3, 법문사

정용석, 형사소송법, 2003, 대명출판사

백형구, 條解 형사소송법, 2002, 법률문화원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2,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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