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국가가 국제법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화하는 체제(국제연맹)가 구성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1928년에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을 때, 자위권에 의한 경우는
일본의 항복 후 동경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군정을 시작하게 된 맥아더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다시는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정책부터 실시하였다. kawai, kazuo, japan's American Interlud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카와사키, 닛산, 미츠비시 등 군수재벌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아미티지 보고서
1999년 부시행정부 작성
미일 동맹 : 영미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식
일본의 지역 및 국제문제에 적극 관여, 집단적자위권을 포함한
군사력 행사도 긍정적 평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조부, 부친 3대에 걸친 정치가 집안의 후손
선거구 요코스카 : 미국 극동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