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가 국제법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화하는 체제(국제연맹)가 구성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1928년에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
법분야에서 먼저 발달하였고 그 후에 공법분야에도 착수된 결과, 사법상의 권리분류는 공법상의 권리분류보다 더울 정밀하고 체계적이다.
1. 공 권
공권(public right)이란 공법관계에 존재하는 권리 가운데 특히 통치관계에 존립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공권은 크게 나누어 국제법상의 공권과 국내법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국제 레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는 고립되어 살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는 국제 체제 안에서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영역에 따라 점점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세계화는 헌법 제도의 확산, 민주화 국가의 증가, 그리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행위. UN 안보리 결의 부재
자위권조치 및 인도적 간섭에도 해당되지 않음
UN헌장 제 2조 3항과 제2조 4항에도
양립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무력사용
미군: 4420명이 사망, 3만1926명이 부상
연합군: 영국군 176명을 포함해 총 316명 사망이라크 정부군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