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화문 인근 상인들
- 촛불집회 기간 중 입었던 영업 손실
촛불주도 단체들에 대한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았던 마 음의 상처(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불 매운동으로 상인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
2.전 · 의경 및 공권력 문제 →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
대한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랜드 노조는 이 같은 회사 방침에 대해 비정규직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정규직화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정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랜드 계열 점포를 점거하고 수일 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민노총의 개입으로 인해 이랜드 사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사례3> 엔씨소프트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엔씨소프트의 게임 이용자 120명이 7월 15일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무효확인과 1명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
대한 사법부의 판단
- 폐암 환자와 그 가족 36명이 흡연에 따른 폐암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KT&G는 불충분한 경고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막혀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어 통진당은 사실상 해체 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 제주도 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하여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과거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