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사후적 제재에 의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니는 예방적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징계권발동의 가능성은 그릇된 행동의 예방에 상당히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가 소극적 유인을 등원한다고 해서 처벌이나 불이익처분 그 자제가 징계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
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사용자의 징계가 사법상 유효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이것 이외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1. 명확한 규정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와 수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
2). 징계권의 필요성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와 규울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그 신중한 제한이 필요하다
3). 징계의 성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법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징계처분은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제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당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
하나의 행정적 단위이자 병원내 타부서와 끊임없이 상호 협동하는 협력적 기능단위인 동시에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계속적으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개방체계이다. 이 장에서는 간호조직에서 직원징계방법 및 절차와 부작용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