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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본문내용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징계처분은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제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당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징계재심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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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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