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시청자가 시청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기금을 징수하는 것, 기금 징수를 차등화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 내용에 어떻게 공익성을
징수액은 320,554(억 원)
<보기>
ㄱ. 단체별 징수액을 모두 더한 총 징수액은 7조 3천억원 이상이다.
ㄴ. 특별·광역시, 도의 총 징수액에서 특별·광역시의 합계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지 않는다.
ㄷ. 시·군·구 단체의 총 징수액에서 일반회계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지 않는다
16장 5.2 조세체제의 운영비용
-행정비용
조세행정 수행을 위해 들인 물자와 재원
한국 징수액 100원당 징세비 0.86원
미국 징수액 100달러당 징세비 44센트
-조세순응비용
세금 양식 작성에 소요된 시간과 조세 전문가 고용에 소요된 비용 등
운영비용 = 행정비용+순응비용
운영비용이 과도한 행정
징수액은 50,153억 원 이며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2%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세가 26%, 지방교육세가 13.6%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세 전체 징수액인 약 299,872억 원의 약 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징수현황
합계
취득
징수액이 단일 국고로 집결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는 도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으나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위탁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의 세입징수액은 각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