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임설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의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설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민법의 입법연혁이나 체계적 구조를 본다면
(일시적 특정물급부)와 물건을 인도하여 용익하게 하는 급부(계속적 특정물 급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계속적 관계가 설정되는 계속적 특정물급부에서는 물건이 인도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시적 특정물급부보다는 오히려 하는 급부와 더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겠다.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
③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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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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