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법상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겸직과 경업이 금지된다(상법 제397조).
은행의 임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 및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은행법 제20조 ①, ②). 이사회의 승인으로도 이 금지를 해제할 수 없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
Ⅰ.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소송상의 이론은 법적 실무를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론은 국민에게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평화를 회복한다는
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