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음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핵심적인 논점인 A, B 사이의 매매의 유효 여부와 타인의 물건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기로 하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대부행위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불확실성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채무자와 위험중립적인 채권자로 구성된 2期間 선택모형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의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Sachs․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채권의 효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의 효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