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별된다.
지역사회에 범죄율을 크게 높이는 저비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단순 보호관찰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고용된 범죄자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도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크게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유형별로 나타나는 증상 즉 아동의 신체적 상태, 아동의 행동 및 부모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가
○ 가출청소년보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역할 방안과 외국 가출청소년의 관한 대책
1. 서 론
최근 우리 나라는 청소년 가출과 가출에 이어지는 청소년비행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가출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통계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될 수 있다.
미국 일반회계국 <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
1)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2)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