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철가격은 미국철강생산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철강산업의 가동률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미국시장에서 고철가격은 크게 하락
―고철 가격 하락요인
고철 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고철공급
철강생산의 4.5%, 전체 철강수출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우리 철강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함.
―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수입제한 조치를 협정 위반으로 이미 판정.
― 미국이 수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 세이프가드
→‘미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긴급
한국의 철강산업은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표에 의하면 99년 3월까지 미국의 對한국철강 무역제소는 총 27건이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각국의 전체 무역제소 61건의 중 44%를 차지한다.
[표 1] 각국의 대 한국철강무역제소 건수 비교
구분
긴급수입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저평가된 환율차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철강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철강기업의 일부가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이후 적극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98년에만 8건의 무역제소). 20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철강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단하여 미국 주장 기각
GATT 19조를 통해 검사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상소
GATT 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분리될 수 없는 권리와 원칙 을 구성함으로 미국 주장 기각
문제가 된 10개 상품별 수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