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1.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2.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3.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4.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5.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6.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7.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8.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09.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0.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1.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2.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3.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4.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5.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6.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7.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8.gif)
![[국제협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6/175927-0019.gif)
분야
docⅡ. 한미철강분쟁의 개요
1. 한미철강분쟁의 시작
*세이프가드란?
2. 한미철강분쟁의 과정
3.세계 철강 산업의 주요 특징과 흐름
3-1. 미국의 철강산업
3-2. 한국의 철강산업
3-3. 산업에 있어서 양국의 근원적 이해
4.시기별로 본 미국의 對한국 철강 통상마찰과 압력의 형태
4-1. 1980 ∼ 92.3
4-2. 92.3 ∼ 현재
4-3. 미국 철강 기업들의 주요 제소 쟁점
5.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WTO 협정과의 일치여부 분석
5-1. 동종 혹은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
5-2. 수입증가
5-3. 수입증가와 국내산업간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5-4. 최혜국대우의 위반
6.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6.1 전망
6.2 한국의 대응 방향
Ⅲ. 결론
1.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후 미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현황
2. 수입제한조치 철회에 대한 철강 소비 단체들의 반응
3. 철강세이프가드 철회가 미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증강은 국제분업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1인당 GNP기준으로 1965년 미국의 8.7배나 작았던 한국경제는 91년기준으로 3.5배차로 격차를 줄였다. GNP기준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1965년의 GNP보다 94배의 경세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미국경제의 지배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제마찰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미경제마찰은 1970년대의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하여 1971년 닉슨대통령이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달러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경제마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추격발전의 강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는 미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밀어내기 압력이 강화되었다.
Ⅱ. 한미철강분쟁의 개요
1. 한미철강분쟁의 시작
―배경 : (2001년)과거 미국의 고철가격은 미국 철강생산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미국시장에서 고철가격은 크게 하락
―고철 가격 하락요인
고철 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고철공급 과다
고철 수출량은 연간 1천만톤 수준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500～600만톤 수주에 그침.
→미국의 철강산업이 이미 사양길로 접어듬
미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철강분야의 수입량 증가는 이러한 미국 철강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