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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한미철강분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4/11308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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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한미철강분쟁-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4/113084-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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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한미철강분쟁-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4/113084-0013.gif)
![[무역법규] 한미철강분쟁-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4/113084-0014.gif)
분야
hwp1-1. 미국의 철강산업
1-2. 한국의 철강산업
2. 시기별로 본 미국의 對한국 철강 통상마찰과 압력의 형태
2-1. 1980 ～ 1992. 3
2-2. 1992. 3 ～ 2003. 11
2-3. 미국 철강 기업들의 주요 제소 쟁점
3.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WTO 협정과의 일치여부 분석
3-1. 동종 혹은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
3-2. 수입증가
3-3. 수입증가와 국내산업간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3-4. 최혜국대우의 위반
4. 당시 상황과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4-1. 당시 상황
4-2. 앞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
철강산업은 민감한 경기변동과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고정비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가동률과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960～70년대 각국의 철강생산설비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증설로 인해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철강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당시로서는 가장규모가 크고 개방된 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수풀물량이 몰리게 되었다.
1-1. 미국의 철강산업
미국 철강산업은 2차 대전이후 군수산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70년대 파업과 74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철강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일본 및 유럽국가들은 최신의 철강설비를 도입하고 한국 등 개도국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철강산업에 중점투자를 실시하였다.
특히 97년 후반에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의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저평가된 환율차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철강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철강기업의 일부가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이후 적극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98년에만 8건의 무역제소). 2002년 3월 세이프가드 발동 당시 미국 철강업계에는 총 34개 철강사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38%에 달하는 수준으로 철강업계의 심한 부실을 나타낸다.
WTO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고찰 : 2002년 미국의 철강부문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 이상길 (경희대 국제법무 대학원 )
미국 철강산업의 경영위기 발생원인 분석 - 곽 강수 (포스코 경영연구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 ( KIEP 세계경제 2002. 4 )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 한내희 外 (포스코 경영연구소 .1999)
U.S. Antidumping measure in steel industry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 박진호 (한국외국어대 국제 지역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