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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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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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 한미 철강분야 통상마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철강을 둘러싼 한미간 끊임없는 마찰

2.세계 철강 산업의 주요 특징과 흐름
2-1. 미국의 철강산업
2-2. 한국의 철강산업

3.시기별로 본 미국의 對한국 철강 통상마찰과 압력의 형태
3-1. 1980 ～ 92.3
3-2. 92.3 ～ 현재
3-3. 미국 철강 기업들의 주요 제소 쟁점

4.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WTO 협정과의 일치여부 분석
4-1. 동종 혹은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협
4-2. 수입증가
4-3. 수입증가와 국내산업간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4-4. 최혜국대우의 위반

5.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5.1 전망
5-2. 한국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1. 철강을 둘러싼 한미간 끊임없는 마찰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표에 의하면 99년 3월까지 미국의 對한국 철강 무역제소는 총 27건이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각국의 전체 무역제소 61건의 중 44%를 차지한다.

[표 1] 각국의 대 한국 철강무역제소 건수 비교
구분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계
미국
2/3
10/12
2/3
3/5
1723
캐나다
11
10/11
-
-
10/22
E U
11
24
-
-
35
호주
11
39
-
-
50
개도국
-
45
-
-
45

따라서 철강부문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한국과 미국의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세계 철강 산업의 주요 특징과 흐름

철강산업은 민감한 경기변동과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고정비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가동률과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960～70년대 각국의 철강생산설비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증설로 인해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철강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들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당시로서는 가장규모가 크고 개방된 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수풀물량이 몰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REFERENCE )

WTO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고찰 : 2002년 미국의 철강부문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 이상길 (경희대 국제법무 대학원 )
미국 철강산업의 경영위기 발생원인 분석 - 곽 강수 (포스코 경영연구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 ( KIEP 세계경제 2002. 4 )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 한내희 外 (포스코 경영연구소 .1999)
U.S. Antidumping measure in steel industry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 박진호 (한국외국어대 국제 지역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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