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한 ․ 일간에 전개되고 있는 ‘독도’ 분쟁의 핵심은 ‘영토 분쟁’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제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역사적, 지리적, 서지학 등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인식을 요구하지만, 그 주권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의 다른 유형의 국가배상청구권문제나 국가배상청구권 일반의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유보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국가배상법인 것이다.
2.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기준, 배상절차
청구권의 경우 그 내용과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등기청구권의 목적이나 배경, 부동산등기를 통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등기청구권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1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여 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본 사건 대판 2003. 7. 24. 2001다48781 판결 다수의견에서 이러한 관습법이 불합리하고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