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일관계사] 한일협정(청구권문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일협정
- 한일협정의 체결
- 한일협정의 주요의제 : 청구권문제
2. 한일회담 상황재연
- 청구권문제의 합의과정
3. 피해 개인들의 하소연 들어보기
- 징용노동자 , 위안부, 재일조선인의 실상
4. 청구권협정의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의 모색
본문내용
1. 한일협정
- 한일협정의 체결
- 한일협정의 주요의제 : 청구권문제
2. 한일회담 상황재연
- 청구권문제의 합의과정
3. 피해 개인들의 하소연 들어보기
- 징용노동자 , 위안부, 재일조선인의 실상
4. 청구권협정의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의 모색
한일 양측의 입장
한국 : 피해보상 청구권 명분주장
일본 : 경제협력 명분주장 (식민지배의 합법화목적)
김종필-오히라 합의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1억달러 +a’
개인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대신 수령
→ 한국 국민에 대한 일본의 보상 거절 근거
결 과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부채 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
청구권 협정 문제점
피해자들에 대한 양국의 무관심, 박탈된 배상 권리
일본측의 식민지배 합법화 논리 관철
남북한 외교의 이원성으로 인한 누락 발생
청구권 협정의 배경
일본 : 식민지배 정당화, 보상 회피목적
한국 : 자금조달 목적 일본측 논리 수용
(미국원조 감소, 남북대치 상황, 군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