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사회통합적인 구조개혁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자의 경우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
대책의 성격을 가진 직업훈련에 배치되어있다. 청년실업자의 특성상 단기적인 실업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실업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야한다. 청년 인턴 등 직장체험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실업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단기대책의 남발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더디게 하는 부적용
실업의 발생소지를 차단하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실업대책 유형과 성과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실업대책과 최근의 실업대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현행 실업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넷째, 실업난에 대한 청년
대량실업 현상은 금융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이 촉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환위기로 이자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경색이 심화되어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엄청난 초
실업의 면죄부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업의 문제는 연구의 주제를 넘어 1~2년 후 마주치게 되어있는,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 것이다.
2. 연구의 방향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연구에 있어서 청년실업 중에서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