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은 1987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법률 제3973호)에서 처음 정의되어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설치되기 시작하였다(강병연, 2006). 그 후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장기육성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면 개정·보완되었고, 1991년 청소년기본법(법률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현외성, 2006).
1981년 아동복리 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 다시 전 면 개정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은 제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
육성과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1984년 정부계획으로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이 나오고 이어서 정부계획청소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1985년 3월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추진되기 시작되었으며, 청소년육성법(1987)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의
법에서 어떤 통일적인 원칙을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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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기본법의 배경
1. 시대적 변화
- 아날로그 시대 →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228; 보호의 대상에서 활동의 주체
228;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2. 청소년 욕구의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