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란 청소년이 법을 어겨 법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범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IT기술의 발달과 온라인매체나 스마트폰 등에서 음란물
나 치사에 대한처벌 규정의 불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38197081&dir_id=1&field=0&sort=0&query=%EB%B2%94%EC%A3%84%EC%9E%90%20%EC%8B%A0%EC%83%81%EA%B3%B5%EA%B0%9C&ac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
| 기사입력 2001-08
나 신종 성매매가 일반 주택가로 음성화되고 있고, 집창촌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와 자살 소동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정부 대책이 단기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법 시행과 함께
, 청소년들의 범죄처벌강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청소년범죄 행위의 문제점, 청소년범죄 사례, 청소년범죄 행위 처벌에 대한찬반 입장 정리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제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한처벌이나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