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헌법 기타 법질서에서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공동체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요인이 만연하고 있다는 측면과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법제도가 여러 법률에 걸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또한 종합적인 기본 법률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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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연혁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청소년 관련 이슈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별 토론을 통해 해결 방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육성제도와 관련한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제도와 행정 등에 관해 서술하고, 이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