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
분야
hwp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2.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는 퍽 미약하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시대의 현안에만 따라가는 등 미흡함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접근되어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치밀한 준비없이 일시적이고 처벌중심으로 대응하곤 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요인이 만연하고 있다는 측면과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법제도가 여러 법률에 걸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또한 종합적인 기본 법률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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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기존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지나치게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정책이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인가, 최소한 지금의 구체적 보호정책이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자라온 시대에 맞춰 지나치게 낮춰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정섭, “사회복지법”, 법문사, 2011
- 허종렬,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그 내용”, 한국청소년문화포럼, 2004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6
- 조정기,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본 청소년 보호의 문제”, 세명대, 2000
- 법제처, “청소년보호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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